[2025년 미국 트럼프 OBBB법안 완전 분석] 한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기회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 공식적으로 서명한 OBBB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은 미국 경제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긍정적 방향성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OBBB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핵심 예산·세제 종합 패키지 법안
법안 명칭: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일명: BBB법안

📌 주요 내용 요약

주요 항목 내용

소득세 감면	2017년 트럼프 세제개혁 조치의 영구화
세액공제	팁·초과근무·자녀 양육 등 임시 세액공제 도입
새로운 제도	‘트럼프 계좌’ 도입: 자녀 위한 세금 이연 계좌
송금세 도입	해외 송금에 대해 일정 세율의 세금 부과
청정에너지 정책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 세금혜택 축소
국방·복지 예산	국방비 확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 특히 5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주·지방세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4만 달러)한 부분은 중산층을 겨냥한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제 변화와 기업 환경

기업 및 고소득층 감세 → 투자·소비 증가 기대
중소기업·에너지·부동산·제조업 세후 수익률 개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엔 악재

2. 재정 건전성

CBO 분석: 단기 GDP +0.9%, 장기적으론 재정적자 증가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재정균형 달성 가능” 주장

3. 사회복지 및 교육 정책

식품·의료 복지 수급조건 강화 → 저소득층 타격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강화로 유학생과 청년층 부담 증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워싱턴 백악관에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세금 감면 및 지출 삭감 법안에 서명한 사진(사진. 로이터)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통상·무역 구조 변화

미국 감세·에너지 정책 변화 → 한국 수출 전략 수정 필요
화석연료 산업 재편에 따라 에너지 수입 포트폴리오 재조정 가능성
국방비 확대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변화 가능

2. 산업·기업별 영향

호재: 미국 소비·투자 증가 → 자동차, 반도체, 기계 수출업계에 기회
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 K-배터리·태양광 기업 영향
디지털 규제 충돌 가능성: 미국의 플랫폼 기업 보호와 한국 MRFTA 간 충돌 우려

🌎 긍정적 방향성과 기회 포인트

구분 내용

미국 내 경기 활성화	감세·투자 증가로 고용·성장률 개선 기대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 유리
방산 협력 강화	국방비 증액 → 한미 무기·방산협력 강화 가능성
공급망 기회	미국 제조업 부흥 → K-소부장 기업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산업별 영향 분석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를 담은 대규모 조세·지출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개인 세율을 영구 연장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국방예산을 1,500억 달러 증액하는 등 수백 개 조항을 포함한다. 아래 표와 각 산업별 분석을 통해 주요 조항이 에너지(화석·신재생), 반도체, 전기차·자동차, 디지털·IT, 방위산업, 바이오헬스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기업에의 파급 효과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산업 긍정적 조항·효과 부정적 조항·효과 한국 영향/대응 전략

에너지(화석)	분기별 원유·천연가스 임대 판매 의무화로 생산 확대 유도	(신재생 중심 혜택 축소)	원유 생산 증가 전망,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에너지(신재생)	없음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로 투자 위축, 전력비용 상승	한화큐셀·OCI 등 美태양광 설비 투자 위축 우려
반도체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25→35% 상향, 시설 신설 인센티브 증가	(외국 기업 규제 가능성)	삼성·SK 등 메모리기업 美투자 확대, 美공장 유치 기회
전기차·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이자 공제 도입으로 내수 구매 촉진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조기 종료(2025년 9월 종료)	현대·기아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 전망
디지털·IT	기업 R&D 공제 영구 연장 등 (TCJA 조항 유지)	외국 디지털세·유사세 부과국 기업에 벌칙세 도입	네이버·카카오 등 글로벌 과세 리스크, 정책 대응 필요
방위산업	국방비 1,500억 달러 증액으로 무기체계 개발·구매 확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강화	한화·KAI·LIG 등 한국 방산기업의 대미 수출·공동개발 기회 확대
바이오헬스	농촌병원 지원기금 500억 달러 조성	메디케이드 지출 약 1.02조 달러 삭감, 메디케어 혜택 축소	미국 의료 수요 감소, 한국 제약·의료장비 수출 타격 우려

1. 에너지 산업

화석연료 부문:

긍정적 조항: OBBBA는 미 연방토지국(BLM)에 분기별 석유·가스 임대 판매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석유·천연가스 생산을 촉진한다. 이는 미국 내 화석 연료 생산을 장려해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부정적 조항: 특별히 화석연료에 불리한 조항은 적지만, 전체 법안에서 청정에너지 지원금을 축소하며 간접적으로 석유 수요를 높이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영향: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 증대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한국 업체에는 직접적인 이익 요인은 적으며, 국내 기업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대응 전략: 한국의 에너지 기업은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기회와 해외 자원 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부문:

긍정적 조항: 특별한 인센티브 조항은 없다.
부정적 조항: OBBBA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전기차 세액공제도 2025년 9월 말 종료되며, 재생에너지 사업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지원 축소는 전력가격 상승과 그린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 영향: 한국계 기업도 미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원 축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화큐셀(조지아 태양광), OCI(텍사스 태양전지) 등 미국 내 재생에너지 공장 투자는 세제 혜택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은 미국 이외의 시장(유럽, 아시아)과 국내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축소되는 지원을 보완할 기술(효율 개선, 부지 확보 등)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분야는 아직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므로,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은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반도체 산업

긍정적 조항: OBBBA는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의 미국 반도체 지원책(CHIPS법)과 시너지가 예상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기업의 미국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춰 준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유치가 유리해져 TSMC·Intel·Micron 같은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부정적 조항: 반도체 분야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미국이 전장·통신·ICT 산업에 적용하는 무역·안보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외 업체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 고안된 “금지된 외국 기업” 규정(중국계 등 지원 시 보조금 제한)으로 인해 해외 기술 파트너십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 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OBBBA의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 투자한 제조시설(텍사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은 증설 비용이 절감되며, 신규 공장 건설 시 보조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계약을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세제 혜택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응 전략: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확충을 가속화하고, 현지 정부와 긴밀 협력해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미·중 기술갈등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모색하며, 미국 시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기차 및 자동차 산업

긍정적 조항: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조항은 미국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어, 미국 완성차 산업 전반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예: 한국계 합작법인에 한해서도 미국 생산 차량 이자 공제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 조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조기에 종료된다. 원래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말로 폐지되어, 전기차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 영향: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려 전기차 감소분을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배터리 분야는 ‘미국산 배터리 의무화’ 지원 프로그램(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은 유지되므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배터리업체는 미국 공장 건설을 이어가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 보조금 제한조항이 있어 중국계 기업의 저가 배터리·부품 경쟁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점은 한국 업체에 유리하다.
대응 전략: 한국 완성차업체는 전기차 비중 조정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 미국산 차량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다양화(하이브리드·수소 등)하여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미국 정부와 소비자 수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4. 디지털 플랫폼·IT 산업

긍정적 조항: 법안 자체가 디지털 산업에 직접적 인센티브를 주진 않지만, 2017년 감세법의 기업소득세율(21%) 유지 등 안정적인 과세 환경을 연장하여 IT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를 일시적으로 막아주었다. 아울러 법인세와 R&D 공제 관련 개정안을 영구화하여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조항: Section 899 도입을 통해,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세(DST)·유사세를 시행하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5~20%p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한국도 글로벌 법인세 하한제(UTPR)를 시행 중이므로 잠재적으로 미국과 과세 충돌 대상이 된다. 즉,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IT 기업이 미국에서 영업할 때 이중과세나 벌칙세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한국 영향: 한국 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규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법인으로서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디지털세를 시행하면 해당 국가 기업에게 벌칙세를 물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한국 IT 기업들의 미국 사업 전략과 세무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대응 전략: 한국 기업들은 미국 세법 개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세조약·국제협약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Section 899 부과 기준이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내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비 참여를 통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5. 방위산업

긍정적 조항: OBBBA는 방위예산을 1,500억 달러 증액한다. 미 국방부는 이 중 1,130억 달러를 2026회계연도에 투입해 군함·미사일 방어 등 핵심 무기체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항공기·함정·미사일 등 전력증강 프로젝트가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방산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부정적 조항: 미국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5%까지 요구하는 등 안보 부담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 과잉 의존을 줄이고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 영향: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 및 수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LIG넥스원 등은 미국과 대외군사판매(FMS)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한편, 세계 방산시장은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은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대응 전략: 한국 방산기업은 증액된 미 국방예산 중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국제 방산박람회 등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6. 바이오헬스 산업

긍정적 조항: 농촌 의료 지원을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농촌 병원 기금”이 조성되었다. 또한 아동·노인 대상 세액공제 증가, 자녀 양육계좌(Trump Account) 신설 등 일부 국민 건강·복지 관련 혜택이 신설되었다. 의료기술, 바이오테크 분야 R&D는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 조항: OBBBA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출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줄어들어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관련 혜택 강화안이 연장 유예되어, 연간 4.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병·의원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영향: 미국 정부 지출 축소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의료제품·의약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제약(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진단키트·영상장비) 수입 주요 국가로, 비용 절감 압력이 높아지면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의 K-바이오 지원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기술 협력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다.
대응 전략: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은 미국 헬스케어 제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 보조가 줄어도 중상류층 및 해외 수요를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보건 협력을 통한 치료제·백신 R&D 프로그램 참여로 기회를 모색하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 영향 요약표

산업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한국 영향/대응

에너지(화석)	석유·가스 임대 판매 확대	별도 부정 조항 없음	글로벌 화석연료 공급 증가. 국내 기업 영향 미미
에너지(신재생)	–	신재생 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한화큐셀·OCI 등 美 태양광 투자 비용 증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35%로 확대	(외국산 예외 규정 강화 가능성)	삼성·SK 美투자 확대로 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
전기차/자동차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 공제 도입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	현대·기아 EV 경쟁력 악화, 하이브리드 차 확대 필요
디지털/IT	기업 R&D·설비공제 유지	외국 디지털세 시행국 기업에 벌칙세 부과	한국 IT기업 글로벌 과세 리스크 증가. 절세 전략 마련 필요
방위산업	방산예산 1,500억$ 증액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강화	한화·KAI 등 대미 수출·공동개발 확대 기회. 기술협력 강화
바이오헬스	농촌병원 지원 500억$ 조성	메디케이드 1.02조$ 삭감, 메디케어 축소	미국 의료 수요 감소, 한국 제약·의료기기 수출 타격 우려

🎈위 표는 OBBBA의 주요 조항과 산업별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각 산업에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한국 기업의 사업전략 및 정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One Big Beautiful Bill Act 조문 및 언론·보고서 (관련 내용 발췌).

✅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BBB법안은 미국 내 감세·투자 확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여 단기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 저하, 사회복지 축소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됩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만큼, 수출 전략, 에너지 정책, 기업 투자 방향 등에 있어 유연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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