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수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1년 1월 21일에 공식 출범한 이 기관은 검찰이 독점하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수처의 주요 역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권력의 균형 유지1.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등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
2025. 1. 23.
